대통령실 “대규모 세수 축소 없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대규모 세수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밀한 세제 개편으로 세수 감소는 최소화하면서 감세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데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각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폐지해도) 세수 감소가 적은 부분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효율성이 큰 제도만 정리하는 ‘핀셋 감세’를 통해 세수 감소폭은 줄이고 경제적 효율성은 극대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약속한 데 이어 전날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일각에선 세수 부족 가능성을 제기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완화에 대해 “지금 당장 관련 정책을 준비 중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한다는 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상속세 개편에 대한 대국민 설득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세제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자산 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낮게 형성돼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중요한 부분은 세제와 기업 지배구조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PBR이 3~4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상장은 물론 미국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도 승인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성 실장은 “실물 경기나 금융 시장에 부작용이 없는 범위에서 정책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가 달라 지금 당장 허용하기는 어렵다” 면서도 “금융위에 당장 (가상자산 기초 금융상품 허용을) 할지 말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자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