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무역확장법 232조나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다른 국가들의 부당 관세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참모였던 켈리 앤 쇼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관세를 전면에 내세운 미국의 무역정책이 부활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같은 수입 제품에 미국이 2%의 관세를 매길 때 일부 국가는 20%까지 부과한다”면서 “이는 공정하지 않다. 트럼프는 수년 동안 이 문제에 관해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켈리 앤 쇼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이 미국 워싱턴DC의 호건로벨스 로펌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윤홍우 기자올해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공화당의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승기를 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트럼프발(發) 무역 전쟁이 집권 1기 중국을 넘어 아시아·유럽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경제정책 분야에서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를 고수했던 만큼 집권 2기에 이런 경향은 더 짙어질 수 있다.
낮은 관세와 개방된 경제를 자랑했던 미국은 트럼프 1기를 기점으로 급속히 보호무역으로 전환했고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엄격한 수출통제, 세계무역기구(WTO) 무력화 등이 이어졌다. 여기에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의 WTO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라는 초당적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쇼 전 부위원장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중국 관계에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미국의 통화정책도 미 대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집권 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와 그의 참모진은 집권 1기 때의 잘못된 베팅을 두 배로 늘리려 하고 있다”면서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요동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