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가 1월11일 인천시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범시민협의회인천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갖출 공공의대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의 주도권 확보 경쟁에 불이 붙었다.
23일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의료 취약 지역 주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지역의사제법)이 통과됐다.
여기에 112개 인천지역 기업·기관·시민사회로 구성된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범시민협의회)’의 최근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는 이런 분위기를 달궜다.
범시민협의회의 주도로 진행된 공공의대 설립 시민서명 운동 역시 2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지역 의료 격차 해소는 제22대 총선에서 인천지역의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뿐만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천과 함께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의료 취약 지역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이슈 주도권을 놓고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전력투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 추진하고자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카드도 꺼내들 태세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를 국회의장에 제출하거나, 상임위 소속 위원 과반수 동의를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면 가능하다.
국힘 역시 지역·필수의료혁신TF에서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형 전달체계 구축’을 논의 중이다. 국립대 병원이 없는 인천으로서는 공공의대 설립 기대감을 높이는 반가운 소식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범시민협의회의 궐기대회 이후 인천의 의료격차 해소가 22대 총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인천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치권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료 가능 사망률 중 인천이 10만 명당 치료 가능 환자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