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두고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해킹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 사항을 개선했는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재점검을 받는다. 4·10 총선을 앞두고 철저한 보안 점검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선관위와 국정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31일까지 선관위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지적한 보안 취약점을 보완했는지 점검받는다. 이날 시작하는 점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선관위의 부실한 해킹 실태를 밝힌 후 이뤄지는 재점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참여하지 않는다.
국정원 측은 “지난해 선관위에 통보한 보안 점검 결과의 조치 적절성 여부 확인 등 선거 시스템 보안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도 “이번 재점검을 통해 국정원이 요구한 보안 취약점이 얼마나 개선됐는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며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해왔지만 지난해 말 투·개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지난해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와 KISA가 3개 기관 합동으로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0일 국정원은 선거인 명부 시스템과 개표 시스템, 사전투표 시스템 등에서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가 발표된 이후 선관위는 올해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는 등 부정선거 논란 차단에 힘쓰는 모습이다. 지난달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시간 촬영하는 화면을 24시간 공개하는 등의 방안이다.
선관위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