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부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과반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2일 ‘생활 규제 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와 단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3%에 그쳤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의 경우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찬성(53~66%)이 반대 여론(27~33%)의 두 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50대의 경우 찬성(48%)과 반대(45%)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이 같은 여론에 힘입어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이 실현되면 대형마트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할 방침이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55%가 ‘찬성한다’, 3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단통법 폐지의 경우 이념 지향과 무관하게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으로 답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 오히려 높은 통신비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에 국민적 불만이 확인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 보수층은 62%가 찬성, 22%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도와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은 각각 51%와 5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해 조사해도 단통법 폐지 찬성론은 51%에 달했다.
이번 서울경제·한국갤럽의 5차 정기 여론조사는 25~26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