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작년 12월 공개한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여론 조사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이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최대 2000명 안팎의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정책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이를 수락하라"고 복지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무너져가는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적정 보상 등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며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제시하면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필수 및 지역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악화 등 해당 분야의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하고 이행하라"며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의료현안협의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한 것을 두고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들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필수 및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작년 1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총 26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증원을, 의료계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줄곧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논의조차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소 네 자릿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각종 조사에서 의대 증원 찬성율이 70%를 넘어서며 국민 여론이 찬성 쪽으로 크게 기울자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던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했던 350명 증원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간극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