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K컬처)는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K팝·K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K컬처는 세계인의 관심, 인기와 함께 한국의 수출, 관광, 국격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시설의 수, 문화 향유 기회 등의 격차가 심각하다. 문화의 격차는 비수도권의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국민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문화 활동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지역에서도 문화를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다.
문화특구는 문화 예술, 문화 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중심의 문화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으로 대한민국 문화 도시로 불리는 문화특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문화특구는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중점 추진 과제에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와 함께 4대 특구 중 하나다. 문화로 지방 시대를 활성화할 근거와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12월에 지역 특화 문화가 도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특구 13곳의 조성 계획을 승인했다. 지방정부는 1년간 예비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예비 사업 추진의 실적 심사를 거쳐 2024년 말에 최종 문화특구를 지정한다.
최종 지정된 문화특구에는 도시당 3년간 최대 200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각 도시는 문화 참여·프로그램 개발·운영, 문화 공간 조성·활용·발굴 사업, 지역 문화 기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문화 산업 생산·투자·후원·확산 사업, 창의적 문화 인력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문화 공간 2만 곳 조성, 문화 향유 2000만 명, 경제적 파급효과 1조 원, 민·관 협력 투자 유치 1조 원, 일자리 창출 3000명 등 문화·경제·사회적 효과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지방에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도록 만들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 주민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로 새로운 문화 산업이 창출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이 구현되도록 문화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 등의 핵심 정책을 관계 부처 및 지방 정부 등과 협력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