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감사원 "국방연구원장, 이재명 대선 공약 불법 지원…해임해야"

텔레그램 단체방서 국방분야 공약개발 활동 지원

국방연구원 "국민의힘 자문요청도 응했다…재심요구"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 서울경제DB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 서울경제DB




감사원이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은 군사전략, 무기 체계 등 국방 정책 전반을 연구 분석해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국책연구기관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부패 행위 신고 사항 등 조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이 후보 측에 선거공약 개발과 검토·보완을 위한 자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을 추천·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김 원장은 2021년 3월 말 ‘북한산 등산 모임’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이 후보의 국방 정책 개발을 요청받고 국방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위원을 원장실로 불러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보여주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연구원의 다른 책임연구위원과 센터장 등도 이 후보 공약 개발에 동원됐다. 공약 개발을 위한 화상회의도 수시로 열었다는 내용 역시 감사보고서에 적시했다.



김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문서 양식에 맞춰 공약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정책 이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이었고 슬로건은 ‘미래형 첨단 강군 건설, 튼튼한 안보 구현’이었다. 이 내용은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에 반영됐다.

관련기사



또 김 원장은 2021년 4월16일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서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업로드한 국방 정책공약 관련 문서의 타이틀에 대해 '지금처럼 타이틀을 기본방향이 아니라, 내용을 포함해 조금 구체화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며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화방은 등산을 위한 친목 모임을 표방했지만 사실상 선거 캠프나 다름 없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김 원장을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한 국방연구원 임직원들도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줬고,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관련 의혹 기사가 보도되는 등 국방정책 연구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4월에 임기가 끝나는 김 원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후임 국방연구원장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전에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면 부원장이 원장 직무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은 이들이 국방 관련 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위한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국방연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원장 측은 감사 결과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 측의 자문 요청에도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했다”면서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연구원은 감사원법 제 36조에 의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감사원에 대한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해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영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