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에 항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1일 제출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인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