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핵 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다만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소득이 없었다”고 평가하며 ‘보여주기식 외교'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여야 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한중 관계에 대해선 “대외 관계 철학이 같다”며 유화 제스쳐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저녁 KBS에서 녹화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북핵,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먼저 북핵 위협에 대응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핵개발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NPT를 철저하게 준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억지력에 대해서는 "작년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 핵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참여해 의사결정과 실행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미 군사 동맹이 핵 기반으로 격상되고 구체적인 핵 운용에 대한 계획과 실행에서 양국이 밀접하게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정상회담이 정치적인 국면 전환 측면에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저는 선거 때부터 보여주기식 정치는 안 하겠다고 말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회담을 할 수 있지만 톱다운 방식으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텀 업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들 간에 교류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톱다운 방식으로는 또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 때의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을 70여년 이상 공산주의로 적화시키려고 했다"고 꼬집으며 "북한이 이성적인 국가라면 핵개발을 위해 경제를 파탄내면서까지 (핵개발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대해서는 "3국 간에 핵 위협에 대한 공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지역에서 3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외 정책 기조에서 미국 여야 간 큰 차이가 없다"며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대선 결과에 따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일 밀착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평가가 많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도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를 존중한다고 말했다"며 "한중간에 대외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일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에 안보 협력이 중요해졌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보다 한일 관계가 다시 복원돼야 하는 명분과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이라며 "매사에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