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8일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100만 원씩 총 2조 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역대 가장 많은 9곳의 부처가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국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고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라며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며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 대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정책은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000억 원을 금년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과거 인쇄소 등 제조업 위주였으나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상권으로 재탄생한 성수동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