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투표용지 분류기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비례대표 정당 난립으로 인해 4·10 총선 개표가 21대 총선과 같은 ‘완전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 용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선거제 가닥이 잡히며 비례대표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총 50개로, 이 중 현역 의원을 보유한 원내 정당은 6개에 불과하다. 이들 정당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비례대표 선거 투표 용지는 80.5㎝에 달한다.
선관위가 이번 총선 개표에 사용하는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 최장 46.9㎝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서 투표 용지가 48.1㎝에 달했던 지난 총선 이후 새로 도입됐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총 35개로, 당시 사용되던 분류기를 쓸 수 없어 2002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개표기를 도입한 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는 비례 정당 난립의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1대 총선 직전이던 2020년에는 1∼3월에만 20개가 넘는 정당이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여러 건의 위성정당 방지법은 21대 국회 내내 통과되지 못했다.
선거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방향을 정했고, 국민의힘은 20대 국회까지 유지되어온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고 있지만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