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반도체에 이어 2차전지 분야에도 초격차 확보를 위해 우선심사 대상 추가와 민간 퇴직 인력의 특허 심사관 채용 등 특허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그간 2년 가까이 걸리던 2차전지 특허 심사가 2개월로 단축되는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격화 속 첨단 기술 주도권 확보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12일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달 19일부터 2차전지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2차전지도 추가로 지정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분야의 특허 출원은 다른 출원보다 앞당겨 집중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처리 결과가 훨씬 빨리 나온다. 실제 2차전지의 경우 최근 5년간 관련 출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연평균 11.9% 급증해 전체 분야 연평균 출원 증가율인 2.7%를 크게 앞선다. 하지만 늘어나는 출원량에 비해 심사관 수는 45명에 그쳐 심사 처리 기간은 지난해 기준 22.9개월로 일반 평균 특허 심사 기간인 16.1개월보다 7개월 더 걸린다.
이에 특허청은 우선심사 제도 도입으로 2차전지 관련 심사 기간을 두 달 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1년 먼저 우선심사를 시행한 반도체 분야도 평균 처리 기간이 기존 20.5개월에서 1.9개월로 대폭 줄었다.
특허청은 또 2차전지 심사 기간 단축과 특허 심사관 부족 탓에 특허 심사 품질이 떨어지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산업 분야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관련 채용 공고를 이달 말 내고 이르면 5월까지 채용 절차를 마무리해 이들을 심사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에도 두 차례 민간 퇴직 인력 채용을 통해 반도체 전문 심사관 67명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퇴직 인력 국내 재취업으로 해외 이직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 해소와 함께 풍부한 현장 경험과 기술 전문성으로 특허 심사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달 26일부터는 2차전지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해 심사뿐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 체계를 확대해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담심판부는 박사 등 전공자, 첨단기술 분야 심사·심판 고경력자로 구성해 첨단기술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2개 분야에서 전담심판부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 2차전지와 함께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해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2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전략자산 분야”라며 “2차전지 전문 심사관 증원, 2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지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신속하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청은 이 같은 성과를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광역형 해외 IP 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늘리고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는 등 행정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한국형 IP 시스템 수출 국가를 기존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해 카타르와 바레인까지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