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속 직장인 타격…근소세 비중 10년래 최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소세 수입은 59조 1000억 원으로 전년(57조 4000억 원)보다 3% 늘었다.



총국세(344조 1000억 원)에서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2%로 2013년 이후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경기 하강에 법인세(-23조 2000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000억 원), 부가가치세(-7조 9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 원) 등은 감소한 반면 근소세는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비·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근소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근소세 규모는 2013년 22조 원에서 2016년 31조 원, 2020년 40조 9000억 원 등으로 늘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졌다.

특히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68.8%로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높다. 이는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도 웃도는 수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만 털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2022년 기준 귀속 근로소득자 2054만 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214만 원으로 전년(4024만 원)보다 200만 원가량 늘었다. 상위 0.1% 구간에 속한 최상위 근로소득자 2만 539명의 총급여는 20조 29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9억 8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각종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22년 34.0%로 2014년(48.1%)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상위 1% 구간의 면세자는 250명으로 전년(215명)보다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