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국비 10조 원 시대 목표

경남도가 내년 국비 10조 원 시대를 목표로 한다. 이는 올해 확보한 9조 원대 국비보다 많은 사상 최대 액수다.

경남도는 올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12조 7266억 원 규모의 재정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사상 첫 국비 10조 원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을 운영한다.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 등 혜택을 준다.

도는 올해 국비 9조 4079억 원을 확보하며 첫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6.3% 증액한 10조 원을 목표로 잡았다. 이달 19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리는 국비 신규사업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선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예산과 행정력 등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도정 성과 확인 기능을 강화한다.

정책기획관실 내 확인평가파트를 신설해 도정 주요 사업이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 등 애초 취지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 미흡한 사업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년 예산 편성과 조직 성과 평가 때 반영한다.

상반기에 인력양성, 대학·창업 지원, 공기관 위탁, 각종 센터, 국비 사업 등에 대한 확인 평가를 추진한다.

도는 올해부터 분기별 경영혁신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참고할 것을 권고한다.

출연금·전출금 등의 집행 기준과 정산 검사 등 명확한 지침을 마련한다. 임직원 보수기준 권고안을 마련해 형평성에 맞게 임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위탁사업의 적정성 여부, 수탁·대행기관 선정의 객관성 등을 확인한다. 성과 평가를 통해 위탁 유지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