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북한 형제국’으로 불리던 쿠바와 수교했다. 한국은 북한의 방해 속에서도 14일 중남미의 마지막 미수교국인 쿠바와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으나 1959년 사회주의혁명 직후 우리와 관계를 끊고 이듬해 북한과 수교했다. 유엔 회원국 중 시리아가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지만 우리로서는 정상적으로 맺을 수 있는 유엔 회원국들과의 수교 지도를 사실상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외교 전략의 성과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부 장관과 쿠바 측 고위 인사의 세 차례 접촉 등 지난 2년간 쿠바와 수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외교부는 “이번 수교는 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우호 국가를 상대로 하는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성과를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시장 다변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물론 쿠바의 교역 여건이 아직 녹록지는 않다. 쿠바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단행된 제재로 대외 교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향후 대미 관계 개선으로 제재가 해제될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한국에도 동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긴 안목에서 국내 기업들의 쿠바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유럽·동남아시아·인도·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이어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중남미 진출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수교는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을 시도하면서 도발 위협을 계속하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와중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며 위협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무력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제적 고립뿐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