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을 방문해 민생 토론회를 갖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며 젊은 과학기술 연구진에 대한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과학계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카르텔로 예산 낭비가 심하다면서 2024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5%(약 4조 6000억 원) 삭감했다.
우리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구조 개혁과 함께 기술 초격차 확보와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정교하게 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2022년 기준 5.21%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기초과학 역량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응용과학기술의 경우 인공지능(AI), 바이오를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서 미국 등 선도국에 뒤처져 있다. 이는 혁신적 연구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낮은 쉬운 연구 과제에 과학계의 역량 투입이 편중된 탓이다. 기관·대학·지역별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 관행도 문제였다.
다만 일률적 예산 삭감은 혁신적 연구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R＆D 개혁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더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과학기술인들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임기응변식의 일회성 선심 공약을 내놓기보다 큰 그림에 따라 지원 정책을 일관되게 실행해야 한다. 수도권과 각 지역에 기업·연구소와 연계된 이공계 대학·대학원을 집중 육성하고 우수한 교수진과 연구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기초과학과 기술 경쟁력을 높여 성장 엔진 재점화로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