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위기의 중국 부동산…시진핑의 해법은 '사회주의'?

WSJ, 중국 당국 시장 개입해 해결 방식 검토

부동산 사유화에 역행하는 사회주의 부활 진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





중국이 부동산 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식’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 주택 임대와 판매에 나서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동산 시장을 회생시킬 책임을 국가에 맡기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동산 사유화와 역행하는 사회주의 사상의 부활이라는 게 WSJ의 진단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민간 경제 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 몇 년 간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런 시도들이 시 주석이 강조해온 공동부유 정책과도 연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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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나 국유기업 등을 통한 정부의 저비용 임대·판매 주택을 현재 주택 재고량의 5% 수준에서 최소 30%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최측근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이런 사회주의 해법의 실무작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5년간 매년 2800억 달러(약 373조 원)씩 총 1조 4000억 달러(약 1863조 원)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중국 내 31개 성(省)·시·자치구 정부가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 중국 재정부는 작년 말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 잔액은 40조 7373억 위안(약 7539조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으며 WSJ은 중국에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가 7조~11조 달러(약 9100조~1경4400조 원)로 추산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정책이 중국 안팎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부동산 위기로 대규모 자산 손실은 본 중국의 도시 거주민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본격화하면 집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우려한다. 이에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민심도 걱정해야 한다. 외국 기업들의 ‘탈(脫)중국’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천즈우 홍콩대 교수는 “마치 중국이 침체한 주식시장을 지탱할 목적으로 ‘국가자금팀’을 구성해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중국 내 주택 공급 과잉 현상을 고려할 때 정부 자금으로 부실 부동산을 구입하는 격”이라고 짚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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