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주군, 고액체납자 전담반 편성 책임징수제 추진

19일부터 매일 민원처리회 개최해 익일 이내 민원 처리

울주군청울주군청




울산시 울주군이 지방세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전담반을 편성해 체납자별 맞춤 징수를 위한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울주군 내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708명이며, 총 97억 원을 체납해 이월체납액 175억 원 대비 55.5%를 차지하고 있다. 울주군은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추진을 위해 세무1, 2과 합동 징수전담반을 3개조로 편성해 정리목표액 53억 원을 연내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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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규로 발생한 고액체납자는 집중분석해 우선적으로 독려함과 동시에 조기에 채권을 확보해 체납기간을 최소로 단축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특별관리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신속한 재산 압류와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 과감한 정리 보류를 병행할 예정이다.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와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가택 수색, 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빈틈없는 고액체납자 관리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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