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의대 정원 증원 두고 첫 TV 토론에서 '평행선'

의대 증원 추진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첫 방송 공개 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의사 수가 부족해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높은 의료 접근성을 들어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일 '의대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는 의대 증원 찬성 측 인사로 유정민 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전략팀장과 김윤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 교수, 반대 측 인사는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장과 정재훈 가천의대 길병원(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참석했다.

유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절대적인 숫자 부족과 배분 문제가 혼재돼 나타난다고 봤다. 유 팀장은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이 인력들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의사인력)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측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변화, 국민들의 외래 이용 횟수와 높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 이용 횟수로 보아)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무 환경의 문제이고,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라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증원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며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사 수가 과연 부족한지 지금 단정 지어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 모두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과연 의사가 부족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유지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이번 파업은 적어도 몇 개월, 길면 반 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파업에 굴복해 실패하면 언제 다시 의대 증원을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 국민 피해는 커지게 된다”며 "국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의대 정원 결정을 끝까지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