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소기업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 추진…수출팩토링 지원 확대도

국민의힘이 인상된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겠다는 중소기업 지원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용을 차지할 경우 연동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10월 4일부터 시행됐지만 제조 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은 연동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열처리, 주조 등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의 43.9%를 전력비로 지출해도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해 업계에서는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액을 반영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중소기업을 수출 선봉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수출팩토링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1.58%에 그친 수출입은행의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등에도 수출팩토링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출팩토링은 외상수출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을 정책금융기관이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금융기법이다.

국민의힘은 이 외에도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 원 수준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 원, 기술보증기금 27조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 원 등 총 93조 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연간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탄소중립 전환 패키지 지원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 따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징벌성 규제가 아닌 중소기업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둔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기업 특성에 맞게 컨설팅·교육·기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