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러·北 등에 미국인 민감 개인정보 판매 금지

미국 정부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안보 우려가 있는 국가에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이전·판매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내놓는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 국가가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우려 국가에 대량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을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 부여하고, 정보 접근 관련 활동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설치·강화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전자, 생체, 개인 건강, 위치, 금융, 신상 등에 대한 것이다. 우려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 지목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 국가가 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하면 정부 요인이나 군인 등을 추적·감시, 약점을 파악할 수 있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적들이 갈수록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같은 우려국가들은 데이터 중개업자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등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이용해 광범위한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자국을 향한 반대 의견 견제나 협박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데이터 중개업자를 통한 개인정보 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미국 기업과 우려국가 소재 기업 간 투자 계약 등으로 개인정보가 흘러갈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를 막을 행정명령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국가와의 중요한 소비·경제·과학·교역 관계를 더 디커플링(분리)하는 조치는 부과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의 일상적인 사업 활동, 미국 법이나 국제 협약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활동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이전에는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이날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부 규정안을 발표한 뒤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