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홈쇼핑 생방송 허용 조짐에 전문가들 비판…“정책 실패로 남을 것”

생방송 허용 등 데이터홈쇼핑 관련 규제 완화 조짐에 학계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방송학회는 29일 서울 광화문 스페이스에이드 CBD제니스홀에서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의 역무 구분과 홈쇼핑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데이터홈쇼핑 생방송 허용 요구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TV홈쇼핑 업계는 물론 학계와 미디어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생방송 금지를 전제로 데이터홈쇼핑 사업을 승인한 정부 취지와도 배치되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은 시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TV채널 난립으로 업계 전반이 출혈 경쟁에 돌입해 결국 산업 전체가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홈쇼핑 역무 구분에 대한 정책 변화는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 간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홈쇼핑 산업의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산업에 미칠 영향,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또 데이터홈쇼핑 생방송 허용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위배, 방송법 규율 체계의 모순 야기, 데이터홈쇼핑 채널의 생방송 투자비용 증가 여파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은 기업의 불확실성 증대 및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생방송 허용에 대해 한목소리로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만약 허용이 될 경우 송출수수료 경쟁 심화, 판매 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TV데이터홈쇼핑 모두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며 종국에는 정책 판단 실패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별개의 사업권이 동일한 서비스로 변질되어 종국에는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시간을 두고 사업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갈등을 풀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