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도 불법도박에 노출…통합위, 도박 문제 근절 해법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자문단 역할을 하는 국민통합위원회가 도박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특히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도박 중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떤 묘안을 낼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위는 방문석 서울대학교 교수를 포함해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운영 실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재활 분야에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학계·현장·법조 분야 14인의 전문가가 활동할 예정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더 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때문”이라며 “도박에 물드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고, 중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초등학생 때부터 불법 도박에 가담하는 일들이 있다”고 짚었다.

또 김 위원장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의 성행은 반드시 우리가 근절해내야 할 숙제”라며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이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 237만 명(전 국민의 5.5%)이 도박중독으로 추정될 만큼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도박은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박을 시작하는 나이도 점점 어려져 초등학생, 중학생도 불법도박을 시작하는 등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불법도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합위에 따르면 청소년 돈내기 경험비율은 25.8%,로 돈내기 게임 최초 경험 연령은 11.3세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 100명 중 3.3명은 위험군이었다.

통합위는 ‘불법도박 근절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특히 치료와 재활로 도박중독을 극복한 경험자도 위원으로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위는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4가지 핵심 방향성을 도출했다. 불법도박 감시·추적 체계 고도화 등 불법도박 근절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 방안 마련과 도박 예방 교육 커리큘럼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개인과 집단의 치유 및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과 청년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도박중독 대응 관련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박중독 대응 예산 확충 방안 등도 살펴본다.

방문석 특위위원장은 “불법도박 공급의 강력한 차단과 수요의 철저한 억제를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두고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