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우 겪으면서…이주노동자 차별은 된다는 비정규직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짙은 비정규직과 비노동조합 근로자 10명 중 3명이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 불가피하다고 느낀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와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최근 비정규직과 비노조 근로자 115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57.8%는 ‘직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직장이 노동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자신의 상황이 바뀔 거란 기대감도 낮았다. 올해 직장 생활 전망에 대해 56%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79.8%는 올해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이런 상황이 임금 삭감(21.5%), 비정규직화(17.8%), 해고(14.2%)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이주노동자 상황을 동일하게 여기고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낮았다. 32.2%는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차별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설문에 대해 직장갑질119 측은 “여전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응답자들은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의식이 강했다. 정부의 노동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묻자, 44.9%는 ‘10점 미만’을 택했다. 또 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문제(복수응답)에 대해 97.1%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주노동자 문제는 비정규직 못지 않게 우리 사회 불평등의 단면이다. 제조업 보다 정부의 감독이 어려운 농어촌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임금 체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도 평균적으로 내국인 근로자 보다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작년 말 발표한 2023년 이민자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명으로 이중 87만3000명이 임금근로자다. 이들 중 절반인 44만2000명은 월 임금이 200만~300만원 대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작년 전체 근로자의 명목임금은 월 평균 396만60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