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접견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이 3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변화가 없다며 의료 현장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사법·행정 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과의 인터뷰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는 변한 바가 전혀 없다”며 전공의들을 향해 “환자를 방치하는 일 없이 환자 곁에 계셔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들의 복귀시한(2월 29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오는 4일 현장점검 뒤 각종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성 정책실장은 “실제 복귀 여부를 점검하는 건 월요일(4일)부터 이뤄진다”며 “복귀하지 않은 분은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작업이라면 지금 바로 우리가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제”라고 강조했다.
4일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 증원 2차 수요조사 신청이 마감되면 지역별 의사 분포 현황 및 고령화 수준 등을 따져 비(非)수도권 의대에 증원 인원을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의대 인원 배정 방향과 관련해 “내일(4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신청 마감이 이뤄지는데 그를 바탕으로 지역에 의사 분들이 어느 정도 있고, 고령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17개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들이 소아과, 내과 등 필수과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도 했다.
대학별 증원 신청 수요조사 결과는 2000명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정책실장은 당초 대학이 제출한 증원 가능 규모 2100~2800명에 대해 “단순 제출한 게 아니라 정부가 수용 가능한지 점검이 이뤄진 인력 (규모)”라며 “그 인력보다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실제 신청 결과 2000명보다 적어도) 2000명 자체는 유지하고 기존 대학으로부터 추가 신청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린다”며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로 대화 일정을 제시해주시면 정부도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 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맞춤형 정책을 공개하는 민생토론회를 두고 야권에서 ‘사실상 선거 운동’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부분과 전혀 무관한 과정”이라며 “각종 정책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국민과 대화하는 부분을 늘려가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경기 국면과 구조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눠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통상 어려운 게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부진 때문인데, (최근) 수출부진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여 경기 상황에 청신호”라면서도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다.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