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일하던 직장이 폐업한 막막한 상황에서 자신의 퇴직연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가 매년 6만명대에 이른다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우려는 예년 보다 폐업사업장 수가 늘고 있어 이런 근로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가 운영하도록 해 폐업 시 근로자의 퇴직급여 미지급을 대비하는 제도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폐업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1106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보다 104억원 줄었지만, 2021년부터 3년 간 평균은 1177억원에 달한다.
적립금이 1000억원대인 이유는 해당 사업장과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작년 폐업사업장은 2만1330곳으로 전년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6만8324명으로 12.2% 증가했다. 2021년 말 6만4028명에서 2022년 말 6만871명으로 줄더니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2021년 말만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수는 1만9643곳으로 2만곳을 넘지 않았다가 작년 말 2만곳을 넘었다.
정부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수령 신청 방법을 몰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쌓였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올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와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적립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금융회사의 캠페인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지켜볼 일이다. 고용부와 금융기관, 금융회사는 2019년에도 올해와 같은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2017년 말 기준 1만1763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1093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캠페인 이후 작년 말 추이와 비교할 때 해당 사업장 수는 1만곳 가까이 줄었지만, 적립금은 약 80억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