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아직 개별 전공의 대상 수사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단체행동 관련 수사 상황을 묻자 "전공의 관련 관계 당국 고발은 아직 없다"며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지난달 각각 시민단체와 보건복지부으로부터 고발당한 의협 지도부에 대해서만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건의 고소를 병합한 뒤 이달 1일과 3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6∼7일 출석을 요구해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이 중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6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기로 결정됐다. 우 본부장은 "출석 일자가 어느 정도 잡힌 대상자가 있으나 확인해줄 수 없다"며 "불응하면 불응했을 때 그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해선 "시민단체 고발이 이뤄져 형식적으로 입건은 됐지만 관계부처 고발은 아직 없어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관계 당국의 추가적인 고발 여부와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 내용 등을 보고 추가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한지 보겠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전공의가 아닌 의협 지도부에 대한 수사에 먼저 착수한 배경에 대해 "일반 전공의를 수사하려면 업무복귀명령 위반에 따른 구체적 피해를 본 병원이나 관리·감독하는 관계 당국의 고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먼저 고발된 건에 대해 강제수사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글이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본부장에 따르면 경찰은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 한편 메디스태프 측은 이날 오후 “사무실 외 회사 서버는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커뮤니티 가입 과정에서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게시글 작성자의 이메일 추적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밖에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실제 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 직원들을 집회 참석과 같은 불필요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각종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전날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실제 동원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본부장은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불법행위 확인되거나 관계 당국의 이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으면 즉시 수사 착수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