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042660)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329180) 임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자 문제제기에 나선 것이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 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면제했다"며 "한화오션은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에 가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여부를 논의했으나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이에 대해 임원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검찰단 사건기록에 따르면 부서장, 중역(임원)의 결재에 관한 진술과 군사기밀 불법취득을 위해 열람 가능하도록 출장 전에 사전협의한 정황, 군사기밀 불법취득 사실 임원 보고 등이 있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도의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약 7조 8000억 원을 들여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