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천안문에 걸린 마오쩌둥의 대형 초상화 아래에 5일 중국 경비원이 서 있다. AP연합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작년과 동일한 ‘5% 안팎’으로 로 제시했다. 세계 경제기구와 투자은행(IB) 대부분이 4%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국은 ‘바오우(保五·5%대 경제성장률 유지)’를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역대 최저 수준의 목표치를 내세운 지난해에는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컸지만 올해는 같은 목표인 5%대 달성 자체가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2차 전체회의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올해 성장률 목표인 5% 안팎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성장률 목표를 발표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올해도 유지됐다.
중국은 지난해 ‘위드 코로나’ 원년으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5.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목표 달성에 겨우 성공했다. 당초 5% 안팎의 목표가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내수 부진까지 겹쳤고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대중국 제재,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목표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올해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늘어난 수준으로 작년과 같은 증액율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6.8%, 2022년 7.1%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다. 미중 간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감이 지속되는 데다 대만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전 세계 주요국의 국방비 증액이 이어지는 상황에 군비 확충을 이어갔다.
아울러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 4조600억 위안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목표치인 3.0%와 같으며 지난해의 실제 재정적자율 3.8%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진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