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40개 대학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등을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이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 전국 의대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의 증원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조사 최소치와 비교해 58.1%, 최대치와 비교해 19.4%가 늘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증원 신청 결과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이 표시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4일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 비율은 90% 수준이다.
박 차관은 “서면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직업적·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강제 동원됐다’고 폭로한 직원의 회사 제품을 불매하자는 주장이 의사 커뮤니티에 확산하는 것과 관련 박 차관은 “경찰청과 함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의료법령 위반이 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