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조국과 손잡은 野, 야당 국회부의장 영입 與…무너진 정치 원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만나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뜻을 모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낙천시키는 ‘비명 횡사’ 공천 파동을 일으켜 지지율 하락 위기에 직면하자 최근 지지율이 상승한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선거법 위반 등 연쇄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선출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가족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3심 재판을 앞둔 조 대표와 손을 잡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3일에는 자당 소속 윤영덕 의원을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대표에 앉혀 ‘복제 정당’으로 전락시키는 꼼수를 부리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강령에서 ‘국민의 상식과 민심을 존중하는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구현한다’고 선언했다. 또 ‘모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비리 혐의자의 잘못을 덮고 손을 잡으려는 시도나 ‘짝퉁 정당’을 만드는 일은 강령으로 규정한 가치와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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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최근 행보도 정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국민의힘은 그를 곧바로 영입했다. 고용·노동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서 그간 다른 길을 걷던 정치인을 선거 목전에 작전을 치르듯 전격 입당시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정당은 노선과 가치·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집권을 목표로 조직한 단체다. 국민의힘은 당의 정강정책에 대해 김 의원이 동의하는지 영입 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검증했어야 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공관위원들을 국민의힘 공관위원과 겸직시킨 것도 무리한 처사다.

정당법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당이라면 의사 결정을 할 때 먼저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의석수 확보에 눈이 멀어 꼼수와 편법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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