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구름다리를 통해서 다른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전공의 미복귀 사태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85억 원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의료 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긴급 지원책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복지부 1254억 원, 보훈부 31억 원 등 총 1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등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580억 원)를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비용(59억 원)도 편성됐다.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393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에도 12억 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또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까지 포함해 40억 원이 편성됐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옥 68억 원이 지원된다.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 지원에도 5억 원이 책정됐다. 보훈부에 책정된 31억 원도 보훈병원의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 용도다.
한편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43%가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9%,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은 21%에 그쳤다. 이 밖에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48%,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6%,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