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여러모로 잘못됐다”며 “900조 원 퍼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차용해 공세를 펼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이전에도 자립준비 청년, 시장상인, 청년 경찰관 등 다양한 직군, 시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소통해온 바 있다”며 “야당에서 최고위 등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지속해서 했기에 열심히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정책을 실현하려면 900조 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는 주장을 차용해 ‘퍼주기’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한 이야기”라고 짚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트 조성에는 622조 원이 투입되는데 전부 민간 기업 투자”라며 “상당수 정책은 추가 재원이 필요 없고 전체 투자금액으로 볼 때 중앙 재정은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추가 재원이 필요 없는 정책으로 △양육비 선지급△미성년자 기만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은 국가가 먼저 주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곳에 추심하기에 추가 재정이 필요 없다”며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더라도 면책하는 것은 전혀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생토론회 정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마련되는 만큼 4·10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TX-B 사업은 착공식을 7일 했지만, 준공은 2030년으로 예상된다”며 “2030년이면 현 정부의 임기가 다 끝난 뒤다”고 말했다. 이어 “표를 생각해서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에 정부에서 성과를 내는 것만 추진할 텐데 근시안적 정책만을 하지 않는다”며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러 민생에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은데,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 챙기는 모습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민생토론회가 토론회를 빙자한 관권선거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여당 승리를 도우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지역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관권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토론회에서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7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