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대통령기록관 입구 모습. 이날 검찰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재개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검찰이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전 경기도지사 비서 등 야권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재개하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만든 지정기록물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당내 경선을 건너뛰고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후보로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2018년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 수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당장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소환할 방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앞서 공판이나 1심 판결문을 통해 나타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반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겁 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며 “검찰이 철 지난 사건을 털고 털면서 조국을 겨냥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헤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검찰은 언제까지 정치보복으로 날을 지새울 건가”라며 “정치보복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최근 전 경기도지사 비서 A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의 법인카드 결제 업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A 씨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서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