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이 14일 대통령실에서 14개 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이 14일 최근 재정 현안과 관련해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 실장은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그동안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경감방안을 주문했다. 또 성 실장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 하반기에 시행,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 성 실장은 이에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