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 소집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수사 지연 문제 등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연과 검찰의 정치 중립성 훼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연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에는 지방 검찰청 검사장, 29일에는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과 잇따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박 장관이 전국의 검사장들을 소집한 것은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로 처음이다.



박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한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자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 이를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장관은 최근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들이 정치적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히며 경선에 뛰어든 바 있다.

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서도 수사 지연이나 검찰의 정치 중립성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에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라며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