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전면 폐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주택 10만 가구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겠다”며 “노후 빌라·주택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춰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고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현실화율 상승에 부동산 값 급등까지 겹쳐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이에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 이에 지난해부터 로드맵 수정이냐 폐기냐를 논의해온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지난 정부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사람의 보유세가 약 2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 및 향후 2년 동안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입해 청년·서민층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1.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집값 하락으로 역대 최대 낙폭(-18.63%)을 보였는데 올해는 소폭 뛰었다.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데다 현실화율을 2020년(69%) 수준으로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