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e커머스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공개한 소비자 보호 대책 외에 기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보다 큰 틀에서 정리해 발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보호 의무 이행 점검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긴급 공고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긴급 공고 요청 사유로 “7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해외 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으며 4월 중 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 대응 방안 마련 일정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 현황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파악하기 위해 늦어도 3월 중에는 수행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로 예정된 발표에는 해외 직구 플랫폼 전반에 관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번 대책 발표에서 ‘소비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논의 단계가 성숙되지 않아 정확한 일정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등 7개 정부 기관과 손잡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는 등 중국 e커머스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무2차장이 주재하는 ‘해외 직구 종합 대책 TF’에서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약 4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플랫폼 거래 시장 상황,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조치 이행 현황, 소비자 피해 실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