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2000명 늘려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확정지었다.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의대 정원은 단 1명도 늘리지 않았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27개 대학의 정원을 총 1639명 늘렸다. 이는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까지 늘었다.
특히 정부가 빅5 병원으로 키우겠다고 천명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이 정원이 많이 늘었다. 국립대 9곳 가운데 경상국립대(현 입학 정원 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충북대(49명) 등 7곳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대학별로 현 정원의 1.4∼4.1배 정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가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등 서울 주요 대학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정원을 갖게 된 것이다.
정원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365명의 증원을 신청한 서울 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 국립대병원 등 거점 의료기관이 필수의료의 중추로 자리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양질의 의대 교육과 함께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해 현재 1200여 명인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는 2027년까지 2200명 수준으로 1000여 명 대폭 늘린다. 정부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수가 등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에 사용할 ‘지역 의료 발전기금’ 신설도 고려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지역 거점 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 의료 혁신 시범 사업’도 진행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 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료 리더 육성 제도’도 검토한다. 이 외에도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 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