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미국인 개인정보 적대국 제공 금지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 등 적대국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20일(현지 시간) ‘데이터 브로커’들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미국인의 정보를 적대국과 기관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414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이 적대국으로 지정한 국가로는 중국·이란·북한·쿠바·러시아·베네수엘라 등이 있다. CNBC는 하원 의원들이 “이번 초당적 법안이 향후 더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마련되는 데 추진력을 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공정신용신고법(FCRA)을 강화함으로써 민감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힌 데 따라 마련됐다. 법안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각 위반 행위에 대해 5만 달러(약 66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위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계좌 번호나 메일 주소, 유전자 및 지리적 위치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프랭크 펄론 미국 하원 의원은 “적대 국가들이 개인정보를 사용해 정교한 영향력 캠페인에 나서거나 간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된 타깃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데이터 안보 장벽’을 높이고 있는 중국이다. 하원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6개월 내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퇴출법’을 통과시킨 지 불과 1주일 만에 이번 법안을 가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법안이 상원 표결을 통과하는 대로 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은 “틱톡을 통해 미국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없을 경우 해외의 적들은 다른 소스를 통해 데이터를 구하려 할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두 법안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은 이번 법안에 이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규제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대상이 될 미국 거대 소셜미디어 업체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브루스 슈나이어 하버드케네디스쿨 강사는 “미국은 ‘억만장자’들이 싫어하는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한다”며 데이터 수집에 의존하는 사업 모델을 보유한 대표적인 업체로 메타플랫폼(페이스북), 구글, X(옛 트위터) 등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