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부학 시신이 부족하다면 수입도 고려…법개정 통해 수급 미스매치 없앨 것"

정부가 일각에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경우 해부용 시신(카데바)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재 국내에 수급이 부족하지 않며 만일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카데바는 각 의료기관에 기증자가 기증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활용하는 해부용 실습 시신”이라며 “1년에 1200구 정도 기증이 되며 실제 의대에서는 800구가 쓰이고 수량적으로 400구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떤 학교는 (카데바가) 충분히 남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매우 부족하다”며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해서 활용하도록 하다보니 생기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법령 등 제도를 개선해 기증 단계에서 (특정) 학교가 수요를 감당하면 다른 학교와 공유하고 재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시신 기증이 이뤄지는 등 수급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데 법령 개정으로 카데바 공급이 넘치는 대학에서 부족한 대학으로 재배분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트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 이후에도 카데바가 부족할 경우 해외에서 수입까지 고려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차관은 “법 개정 이후에도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고 외국은 실제로 수입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안으로 카데바를 실습 활용할 수 있는 여건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