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속철·다중로봇 기술유출 차단한다

고속철과 다중이동로봇 등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다. 주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아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기술이다. 이 때문에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관련 기업을 매각할 때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해만 해도 반도체(2건)와 디스플레이(2건), 기타(1건) 등 총 5건의 핵심기술 유출이 적발된 바 있다.

산업부는 발전용 수소터빈 설계·제작 및 시험 기술도 국가핵심기술로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발전용 터빈은 기술 장벽이 높아 주요국에서 수출제한 조치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고속철의 경우 수출이 늘고 있어 기술 유출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로봇은 지정 항목을 더 구체화한다. 다중로봇(2개 이상의 자율이동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SW)와 통제 기술 등이 핵심기술로 지정될 방침이다. 반도체도 64단 이상 낸드플래시로 핵심기술 기준이 명확해진다.

지정 해제와 신규 지정을 고려한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75개에서 76개로 늘어난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목록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와 2차전지·로봇 등 주요 부문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술안보 강화 차원에서 매년 한 번씩 국가핵심기술 명단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