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파산 40% 이상 증가…소상공인 폐업도 급증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 등 소상공인 공제 제도를 통해 폐업을 위해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증가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5건에 비해 40.5% 증가했다. 파산신청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파산 신청은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400건으로 점차 늘어 지난해에는 1657건에 달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서 미처 회복하기 전에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닥치자 경영이 악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003조 8000억 원)보다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5% 증가했다. 지급 건수는 2만 4253건으로 16.4% 늘었다. 지난해 폐업을 사유로 하는 공제금 지급액은 1조 26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지급 건수도 11만 15건으로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