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절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재발하는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에 요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우선 요소 국내 생산의 경제·사회적 비용-효과(BC) 분석을 통해 생산시설 구축의 타당성 여부를 따진 뒤 적정 생산규모, 금융구조 설계, 생산시설 구축 일정 등을 포함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요소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가을·겨울철에 대비해 올 9월 연간 요소수급관리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소 공공 비축, 공공기관 수요처를 활용한 요소수 비축 등의 수급관리방안을 기획재정부·조달청 등과 협의·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중국이 아닌 제3국 수입 요소에 대한 운송비 차액 50% 지원제도의 수급 안정화 효과 등을 분석해 기업의 다변화를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설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6월 말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수립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시작으로 흑연,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 영구자석 등 8대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를 추진한다.
안 장관은 “공급망은 경제의 중추신경”이라며 “공급망기본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프로젝트별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