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22일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 접수대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청년 후보자를 위한 선거 비용 지원 제도인 청년추천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4·10 총선에선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요건인 ‘지역구 10% 이상 청년 공천’을 맞추지 못했서다. 젊은 정치 신인을 발굴하지 않는 거대 양당의 공천 방식에 대한 지적부터 청년추천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지급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0원’이다. ‘전체 지역구 총수의 10% 이상이 39세 이하 청년 후보’라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려면 26명 이상의 청년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청년추천보조금 제도는 2022년 2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신설돼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부터 도입됐다. 지역구 총수의 20%·15%·10%를 39세 이하로 공천한 정당에게 각각 보조금 총액의 50%·30%·20%를 의석수·득표수 등에 따라 배분한다.
거대 양당은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앞다퉈 ‘세대 교체’를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이 지역구에 공천한 후보 중 39세 이하는 11명(4.3%)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이보다도 적은 9명(3.7%)이었다. 최소 조건인 26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다.
전체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20대와 30대는 각각 0.6%(4명), 4.9%(34명)에 그쳤다. 반면 60세 이상 후보자 비중은 39.1%(273명)로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년 유권자 수가 많지 않다 보니 겉으로는 20·30대를 대표하겠다고 하지만 (공천을) 안 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당내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20·30 지역구 후보를 만드는 건 현재 구도에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지역구 총수의 10%’라는 조건이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수 정당은 출마자 자체가 적어 청년 후보만으로 전체 의석수의 10%를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 공천한 지역구 청년 비율은 17.6%(3명)로 가장 높지만 전체 후보가 17명에 불과해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보조금이 처음으로 도입된 2022년 지선에서도 6억 5000만여 원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억 6000만여 원, 2억 9000만여 원씩 나눠 가졌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녹색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청년 정치인이 육성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석 수 기준으로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각 당 후보의 일정 비율이 청년일 때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