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올해부터 5년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연령 가산 비율을 최대 10배로 인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회의에서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야간·휴일·응급 소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총 5년간 약 1조 3000억 원(연간 2600억 원) 규모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하고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연간 약 670억 원)를 신설·지원한다.
특히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린다. 현재 1500ｇ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따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한다.
1500ｇ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수가 가산율을 현행 300%에서 1000%로,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의 경우 200%에서 400%로 인상한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기존 30~50%에서 200%로 올린다.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ｇ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을 시행할 경우 총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약 2.5배가 된다.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도 신설한다.
올 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 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 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