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악성 미분양' 서울도 9년만에 500가구 넘었다

[내수 여전히 한겨울]

◆ 국토부 2월 주택 통계

전국 미분양 석달째 늘어 6.8만가구

준공후 미분양은 7개월 연속 증가

세혜택 등 유인책도 효과 지지부진

수도권 단지 전경. 연합뉴스수도권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의 수요 진작 정책에도 미분양 물량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4874가구로 집계됐다. 올 1월보다 1.8%(1119가구)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세다. 지방 미분양(5만 2918가구)이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를 차지했고 수도권 미분양은 1만 1956가구로 1월보다 17.7%(1796가구)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6069가구에서 8095가구로 33.4%, 대전이 1112가구에서 1444가구로 29.9% 급증했다. 대구는 9927가구로 1월(1만 124가구)보다 1.9% 줄었지만 다른 시도 대비 미분양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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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 1867가구로 한 달 만에 4.4%(504가구)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서울까지 악성 미분양 위기가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455가구에서 2월 503가구로 늘었다. 서울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500가구를 넘긴 건 2014년 8월(504가구) 이후 9년 6개월 만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도 9115가구에서 9582가구로 5.1%(467가구) 증가했다.

앞서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를 막기 위해 ‘1·10대책’을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효과가 아직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날 국토부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시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1·10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안 지났고 CR리츠까지 최대한 매입하면 미분양 물량이 소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비 인상 및 건설 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 선행지표도 나빠졌다.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 2912가구로 전월보다 11.2% 줄었다. 1~2월 누계 인허가 물량도 4만 8722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4%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1만 1094가구로 전월보다 51.7%,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1% 줄었다. 다만 준공과 분양은 늘었다. 지난달 준공은 3만 8729가구로 전월보다 5.4%, 분양 승인은 2만 6094가구로 88.7% 증가했다.

전국 주택 거래량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 3491건으로 전월보다 1.1% 늘었다. 1∼2월 누계는 8만 652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2% 증가했다. 서울 주택 거래량은 4795건으로 전월보다 2.0%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665건으로 전월보다 8.5%,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6% 늘어났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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