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의 조달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제 체질 구축을 위해 중장기 과제 발굴에 나선다. 사회 이동성을 높이고 중산층을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지난달 말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과제 심층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사회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찾겠다는 취지다. 사회 이동성 제고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강조해온 ‘역동 경제’의 중요한 축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층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아 7월 말까지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다. KDI는 기재부의 요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사회 이동성 통계를 수집·비교해 계층 이동에 효과적인 정책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이동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인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제출한 연구 제안서에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과제를 제시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외 정책과 사례를 종합하고 대국민 설문 조사를 통해 저출생 및 기술 혁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추려내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 개혁을 위해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단과 만나 국내 경영 환경 개선 방안과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면담에서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전달하며 “최근 한국을 아태 지역의 잠재적 지역본부로 여기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조세 행정, 디지털 경제 등 분야의 각종 제도 개선 제언을 담아 발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