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전략물자 보조금 공통규칙 만든다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보조금 제도의 ‘공통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 공동성명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보조금을 활용해 첨단기술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을 강화하는 가운데 ‘탈(脫)탄소’ ‘부품 안정 공급’ 등 보조금 지급의 공통된 룰(rule)을 만들어 과도한 보호주의를 막고 양국 산업의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양국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해왔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 부품의 절반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일본은 2024 회계연도 세금 시스템을 개편해 일부 업종의 제조 업체에 자국 내 생산량에 비례해 새로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이 같은 보조금 및 세금 우대 적용 요건이 상이한 만큼 이번 공동 기준 마련을 통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요건 등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각료급 대화 창구가 개설된다. 해당 채널에는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을 포함해 동맹국과도 전략물자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국제 규칙을 개발해 정책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닛케이는 “미국과 일본에서 보조금이나 세금 우대 지급 기준을 공통으로 할 경우 일본 기업이 미국에서, 미국 기업이 일본에서 각각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사업에서 양국 기업이 협력하기 쉬운 환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양국은 범용(레거시) 반도체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두 나라가 소속된 주요 7개국(G7)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협력해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 범용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양이 낮지만 전자제품·자동차·국방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자국산 또는 동맹국 생산품으로 바꿔 중국 편중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따르는 일본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